작성일 : 02-09-24 18:47
북한산 환경평가 재실시하라
관리자
1,629 02-09-24 18:47  
도로공사 국정감사, 채굴권 실세개입 의혹 제기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지난 16일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북한산 관통도로의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노선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서상섭 의원은 “2001년 7월12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후 올해 8월30일에 와서야 터널 설계와 시공의 중요 기초자료인 지질·수리변동 조사가 착수됐다”며 “평가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리변동분석보고서가 공사 진행 후 제출된 것은 우선 공사를 시작하고 보자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서 의원은 “8월말부터 활동해야 할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하는 것은 실무간사를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주) 설계부장이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민간사업자가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 건교부·도로공사가 참석하는 책임있는 노선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웅 의원은 “북한산 구간이 공사를 중지했음에도 노선이 연결된 수락산·불암산 구간의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노선조사위에서 우회노선이 결정돼도 노선변경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객관적인 노선 검토를 위해서는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승국·이해봉 의원은 화강암 채취권에 대한 이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사비 1353억원이 책정된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화강암의 판매가가 300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된다”며 “현재 LG건설이 정치권 실세를 등에 업은 모 건설회사에 터널 공사의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폭력사태까지 벌이면서 이 구간의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채취권에 대한 이권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환경부와 문광부의 국감에서 각각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는 앞으로 24일과 10월4일 건교부, 10월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