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5-08 10:10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 입법예고
사회부
2,886 12-05-08 10:10  
아래와 같이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제정안)을 입법 예고 합니다.
종령에 대한 의견은 우편 :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총무원 사회부 / 메일 : 1998060801@buddhism.or.kr로 오는 6월 5일(화)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문의는 02-2011-1825 / 공승관 팀장)
 
                                                                  - 아    래 -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제정안)
 
1 (목적) 이 영은 총무원법 제9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총 11인으로 구성한다.
1. 총무원장이 위촉한 10
2.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은 재가자 5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유고에 따라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장을 둔다.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및 해촉한다.
교구본사는 <교구 노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자격)
종무원법 제61항의 규정에 따른 종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승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재가 위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중인 자는 위촉될 수 없다.
재가위원의 경우 노동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4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종단의 대사회 노동 관련 종책에 관한 자문
2. 대사회 노동 현안에 대한 화해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노동 분야 종단 내 교육에 관한 자문
4. 노동 문제 관련 피해자에 대한 종단의 긴급 구호에 관한 자문
5. 노동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및 후원 활동에 관한 사항
6. 노동 관련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7. 총무원장이 부의한 사항
8. 기타 종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 및 인권 관련 중요 사항
 
5 (위원장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그 임기는 존속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유고 후 최초 회의에서 보궐 선출한다. 다만 보궐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가운데 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 집행위원장은 위원회 대외활동과 사무를 총괄한다.
6 (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총무원장의 요구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위원 중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전문위원 또는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7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종무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관계 종무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 (비밀엄수)
위원과 전문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과 전문위원이 직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에 위촉권자인 총무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9 (사무관장)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위하여 약간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간사를 두지 않을 경우 사회부 종무원이 이를 대신한다.
위원회 사무는 총무원 사회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예산 등)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총무원 사회부 예산에서 별도항목을 두어 계상한다.
위원회 예산 집행은 사회부장의 결재로 집행한다.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연구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1 (운영내규)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 이 영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