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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5 16:39
승려복지제도의 주요내용
총무부
2,419 15-01-05 16:39  

 
 
 
승려복지 제도의 주요 내용
 
1
지원제도의 종류
 
 
입원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그 입원진료비 중 일부 지원(2015. 1. 1.부터 시행)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비 중 일부 지원(2015. 1. 1.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함.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종단이 인정하는 경우 1인당 월 2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 지원(2015. 4. 1.부터 시행)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1인당 월 36,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 지원(2017. 1. 1.부터 연차적으로 확대시행)
 
2
지원 대상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
또한 구족계 수지자로서 종단에 결계신고를 필한 스님.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스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위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 불가피하게 결계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각 교구 및 사찰에서 결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포살 면제 대상(승랍 40년 이상) 스님도 결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3
비용 부담 및 정산
종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은 종단과 각 교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종단이 50%, 각 교구가 50%를 부담함. 부담률 변경 시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입원진료비 및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각 교구의 부담 정도가 달라질 것임.
종단과 교구는 해당 스님의 복지비용을 다음과 같이 먼저 부담한 후 매 분기 말을 기준하여 정산함.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종단이 먼저 전액을 부담한 후 재적 교구와 정산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함.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종단이 인정하는 경우 종단이 먼저 전액을 부담한 후 재적 교구와 정산함.
국민연금보험료는 각 교구가 먼저 전액을 부담한 후 종단과 정산함.
 
4
비용의 신청 및 지급
비용의 신청
- 각종 비용은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 명의로 신청함.
-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등을 교구, 사찰 또는 다른 스님·신도가 부담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자가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비용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 증명, 납부 증명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비용을 신청하는 기관
- 입원진료비,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종단(승려복지회)에 직접 신청함.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은 종단(승려복지회)에 신청함.
- 국민연금보험료는 재적 교구에 신청함.
비용의 지급
- 신청된 비용에 대해서는 종단(승려복지회)과 교구가 심사한 후 신청자에게 지급하며, 추후 종단(승려복지회)과 교구가 분기별로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