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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5 16:47
승려복지제도의 분야별 지원 내용 및 절차
총무부
2,391 15-01-05 16:47  
 
 
 
분야별 지원 내용 및 절차
 
1
입원진료비
. 지원 대상
  ◦ 승려복지법4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으로 연령별 제한이 없음.
 
4(수혜대상) 종단과 교구가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2.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3. 1, 2호에 의한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
종단의 승려복지는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우선하여 시행한다.
 
. 진료기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되, 서울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종단 또는 교구와 협약한 의료기관으로 함. 다만 종단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의뢰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의 경우는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서울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종단 또는 교구 협약 병원인 동국대학교 산하병원 등을 이용하여야 함. 이는 동국대학교 산하병원 등 종단 또는 교구와 협약한 병원에서 스님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감면 혜택 등의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임.
 
. 지원범위
지원대상이 되는 스님의 입원진료비에 대해서 지원함(외래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지원되는 입원진료비는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 중 선택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임.
비급여비용 중 선택진료비 이외비용(CT·MRI·PET·초음파 등 진단료, 상급병실료, 간병료 등)은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급여비급여중 선택진료비로 표시되는 진단료에 대해서는 지원함.
지원 신청하는 진료비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합계란의 , 의 금액임(참고자료 1, 2).
 
. 지원 신청 및 지급
입원진료를 받은 스님은 진료비를 납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에 진료비 납부 영수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종단(승려복지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 신청함.
- 신청을 받은 종단(승려복지회)은 신청 사실을 해당 교구에 통보함.
향후 전산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동국대학교 산하병원의 경우 협약에 의하여 종단에서 지원하는 진료비는 종단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입원진료를 받은 스님을 대신하여 교구, 사찰 또는 다른 스님·신도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료비 부담자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
종단(승려복지회)은 진료비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 진료병원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타당성, 신청자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교통사고, 3자에 의한 가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진료비를 보험회사나 가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
노인장기요양급여비
.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스님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은 스님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임.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
 
. 요양기관
종단이 지정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어야 함.
2014.12월 현재 지정 요양시설현황은 별표와 같음.
 
. 지원범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비용 중 식사재료비전액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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