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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5 16:59
승려복지제도 Q & A
총무부
2,250 15-01-05 16:59  
 
 
승려복지제도 Q&A
 
공통분야
 
1. 이번에 시행하는 지원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시행하는 지원 제도는,
첫째, 스님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둘째, 스님들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비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개별 부담하는 스님 중 종단이 인정하는 스님들에 대해 1인당 월 2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넷째, 스님들이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인당 월 36,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 지원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입원진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비 지원은 201511일부터 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20154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종단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20171월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며, 그 이전에는 각 교구와 사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3.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은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을 우선하여 시행하며, 또한 구족계 수지자로서 종단에 결계신고를 필한 스님이어야 합니다.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위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 결계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각 사찰에서
반드시 결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4. 소요되는 재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승려복지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종단 50%, 각 교구가 50% 부담하되,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합니다.
 
5. 지원비용의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종단(승려복지회)에 직접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교구와 사찰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개별로 납부하는 스님은 종단(승려복지회)에 신청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교구에 신청합니다.
 
6. 사찰이나 다른 스님·신도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비용 부담자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각종 비용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진료비 및 보험료 등을 납부한 스님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료비 및 보험료 등을 교구, 사찰, 또는 다른 스님·신도가 부담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한 자가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비 분야
7. 입원진료비는 모든 스님에게 지원합니까?
<공통분야> 3항에 해당되는 스님은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8. 모든 진료비를 다 지원합니까?
스님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입원진료비(비급여의 선택진료비 이외의 비용은 제외)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래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9. 입원진료비는 아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지원이 됩니까?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에는 종단 또는 교구와 협약한 의료기관(동국대학교 산하 병원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동국대학교 산하 병원 등 종단 또는 교구와 협약한 의료기관에서 스님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의료비 감면 혜택 등의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병원의 진료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입원진료비 지원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입원진료비를 계산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 영수증에는 진료비가 급여부문(일부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비급여부문(선택진료비, 선택진료비 이외로 구분)으로 나뉘어 표시되는데 이 중 일부본인부담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이외비용(CT·MRI·PET·초음파 진단료, 보철·교정료, 상급병실료 및 간병료, 한약(첩약) )은 지원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치료에 꼭 필요한 진단으로서 급여또는 선택진료비로 표시된 진단료는 지원됩니다.
 
11. 교통사고, 3자에 의한 가해사고 등을 당하여 보험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까?
교통사고, 3자에 의한 가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진료비를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12.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스님은 입원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 영수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종단(승려복지회)에 방문 또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