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만 생명의 보금자리 미륵산을 파괴하지 말라

통영시가 한려수도 조망대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륵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불교계와 환경단체, 그리고 우리나라 100대 명산중 하나인 미륵산을 사랑하는 모든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토지수용과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불교의 환경현안을 총괄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통영미륵산케이블카 건설문제와 이에 따른 용화사 산문폐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난 2000년 12월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성명서의 입장과 2001년 9월 통영시의 용화사 토지수용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의 반대입장과 조계종 총무원의 토지수용 반려 공문내용을 재 확인하였으며 통영시의 전통사찰 용화사 토지 강제수용기도와 일방적인 공사강행 추진,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코자 하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준엄히 경고하는 바이다.

용화사 산문폐쇄는 미륵산 보전을 위한 모든 생명들의 의지이다.

인간의 과도한 욕망을 위하여 산과 자연의 파괴하는 개발과 이에 따른 인간의 심성파괴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교계는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에 의거하여 이렇듯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에 인간본성을 지키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천성산· 금정산 통과 경부고속철도 반대 등 산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미륵산 케이블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발과 경제적 타당성 미흡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환경부가 삭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카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미륵산 파괴와 사찰수행환경파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강행과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분적 산문폐쇄는 용화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조치이다.

일방적인 주민투표이전에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을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통영시는 눈앞의 국비지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민투표 실시이전에 미륵산케이블카와 관련한 모든 우려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더욱이 케이블카 건설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통영시장과 실무자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한 처지가 아닌가? 또한, 미륵산 파괴와 사찰수행환경 훼손에 대한 성실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해당 종단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불교계의 우려에 대한 일말의 대책수립과 사업재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강제토지수용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법과 절차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을 보호하기위한 전통사찰보존법 제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본위원회는 통영시의 무리한 미륵산케이블카 추진강행이 앞서 실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밋빛 관광개발 실패사례중 하나로 기록되지 않도록 통영시와 통영시민들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자연은 인간의 이익추구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한몸이라는 인식 속에서 미륵산과 용화사의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불기 2546(2002)년 1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