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을 위해 지난 7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및 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찰시설의 재해구호 대상 포함을 위한 불교계 입장




1. 사찰시설물에 대한 재해구호 현황


○ 사찰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훼손된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나, 요사채 등의 건물은 종교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재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까운 예로, 남원 실상사 백장암이 지난해 태풍 ‘루사’ 로 인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3층석탑의 훼손, 선원 및 칠성각의 파손, 담장유실, 요사채 반파 등의 피해를 입었고, 남원시에 수재민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훼손된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요사채 등의 건물은 종교시설로서 자연재해대책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거절당했습니다.



2. 근거법령 및 지원의 필요성


□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국고보조 등) 및 제62조의 2(특별재해지역)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제2조제1항제2호(재해복구사업의 대상) : 주택, 농경지, 농림시설 및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공공시설, 기타 피해복구가 필요한 사업

- 제4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복구비용 등) : 공사중인 시설물, 공용수용지역, 적법하지 않은 시설물,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이 되는 시설,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지원의 필요성

○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의 대상이 되는 자, 즉 이재민은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로 정해져 있음. 따라서 자연재해 및 기타 재해로 인해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위 법상의 이재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해구호법 및 그 하위법령의 어디에서도 위 법상 ‘주택’ 의 개념이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법상 주택의 범위는 그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자의 일상생활인 기와침식(起臥侵食)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요사채의 경우, 종교시설 내부에 소재하고 있고 주거 이외의 용도로 일부 겸용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종단의 입장

○ 직접 생계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시설에 대한 재해구호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재해발생시 이재민을 수용하는 시설로 사찰을 명기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종교시설 중에서도 요사채 등은 사실상 주택인데도 이를 복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 스님들이 종교시설에 거주하는 이유로 피해자에서 제외돼 차별하는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