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한 소송 기각
오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서...


1. 오늘(2월2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5호 법정에서 열린 참여연대가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재판부(제16 민사 단독 판사 신종열)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이번 재판은 참여연대에서 본 종 산하 사찰인 천은사를 상대로 하여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문화재관람의사가 없음에도 관람료를 징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참여연대의 소송 제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3. 본 종단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본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여 앞으로 본 종단과 소속 사찰이 국민들의 민족문화 향유와 정신적 귀의처로 자래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4. 이번 재판과정에서 종단은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소송의 근본문제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및 문화재 정책 전반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환경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